제86회차 미중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방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7
조회: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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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중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굳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 미중기술패권경쟁이라는 말씀을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구한 말때 19세기 말 구한 말때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변화의 소용도리에 휩쓸려서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산업화, 철도,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막 바꾸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드들도 그 세계의 변화를 잘 못 따라가서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았었는데요. 지금 현재가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주 기술 팩권 경제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증기기관, 산업화, 철도, 기계화된 공장, 노동자의 등장,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전혀 새로운 그런 세상이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희 말하는 5G이라는 통신과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또 어떤 형태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고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경쟁과 일종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 미주 기술 팩권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어서 그런 우선 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018년부터 트럼핑 정부가 들어서도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최악의 시작을 했는데 제재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방위적인 제재가 아니라 특정 기업과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를 취했습니다. 2018년 4월에 GT이라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통신장비 업체 GT를 제재를 가해서 미국의 콜컴이라는 기업하고 예를 들면 한 7년 동안 거래를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방 또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미국의 상무부가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화웨이라는 중국의 기업을 또 제재를 가했는데 화웨이는 뒤에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통신장비 업체로서 5G, 5세대 통신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5G라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 스마트폰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이런 네트워크들,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설치하고 하는 업체가 화웨이 입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걸었죠. 그다음에 2020년 9월에 또 많이 중국을 가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챗이라는 중국의 SNS 모바일 메싱저 앱이 있는데 위챗이 미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챗 사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 들어가시면 틱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소위 말하는 짧은 앱을 가지고 자기들이 춤을 춘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앱이 있는데 틱톡도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있는 중국 교포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만 위챗과 틱톡도 다운로드를 금지를 했죠. 왜 금지를 했느냐 초면상의 이유는 국가안보에 대단한 위협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고 앱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의 게이터들이 다 뺏길 수 있다 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바이든 대통령으로 행정부가 넘어갔는데 2021년 2월 25일에 또 몇 개의 기술과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에 비슷한 행정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여기 보이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전 세계에 공급이 되는데 공급이 되는 공급망을 중국은 좀 제외시키자 우리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공급되는 공급망을 새로 재설정해보자 라는 것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에 조금 전이죠. 그때 역시 중국의 드론기업하고 반도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특재를 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반도체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5G 이동통신 안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3월에 최근에도 언론의 보도가 됐습니다만 코드라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내 나라가 참여하는 회담이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 5G 통신 장보병 또 역시 반도체가 나오죠. 반도체하고 이런 기술들을 수출 금지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에도 또 재재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화웨이하고 GT 같은 이런 이동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트럼펭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런 재재와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느냐 만약에 중국의 힘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면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다방면에 걸쳐서 중국에 대한 재재가 시작이 됐었어야 맞다고 보입니다.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세계 수출 시장 점류일 1위 품목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미 중국은 2012년부터 통계에 있어서 세계 1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2, 2013, 2014 계속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세계 수출 시장 점류일 1위를 하는 품목이 저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중국이 2012년도에 보더라도. 그런데 저때는 오히려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기수도 배워가고 많은 유학생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이런 합작 기업도 많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2018년 경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갤럽에서 조성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대국이 어느 나라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온 것을 그래프로 맞는 것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미 2008년부터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잘 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미중관계가 경제적인 관계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많았고 2018년이 되어야 트럼프 행정부에서 견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까지 하나는 공화당이고 하나는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이 양당이 당에 상관없이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것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인데 유럽에서도 이미 2010년 경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뛰어넘은 경제대국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전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업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중관의 기술팩권경제이라는 엄청난 그런 용어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국제정치와 한국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특정한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0년 이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2015년경부터 이런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중국 제조 2025라는 중국의 야심천 계획입니다. Made in China, 중국 제조 2025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5년에 당시 리컷 창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 안에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10대 핵심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업들을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들이 여기 다 올라가 있고 중요한 내용은 2025년까지 국산화유를 핵심 기술에 국산화유를 7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표준 2035라는 것도 발표한 예정인데요. 중국 표준 2035라는 것은 이 핵심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스탠다드,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 기술들을 세계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것인데 이 표준을 다 중국식 표준으로 가져가겠다 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중국 표준 2035라는 건데 이것도 좀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제조 2025가 미국을 자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하고 AI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하고 AI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을 자극하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 전에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미국의 기업도 들어가고 소방의 문화가 들어가고 하면 중국이 자연스럽게 자유화가 되고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중국이 갖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가면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된다는 그런 상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얼굴을 기계들이 인식하고 그 인식된 데이터를 다시 정보나 정보당국이나 아니면 경찰 이런 대로 보내고 사람들 계속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안면 인식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이런 기능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능들이 생기면서 중국에서 공산당의 중앙에서 중국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권위주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죠.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니까 중국이 중앙에서 공산당에서 중국 인민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용의해진 것입니다.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도입한 시스템 중에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신용 시스템은 중국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점들을 부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점이 A급이고 이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D급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도 하고 보상도 하고 처벌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중국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중국의 구경기업이 GT컴이라는 것이 있는데 GT컴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기업하고 전략적 제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들을 중국에서 중앙에서 당에서 다 가져와 가지고 중국 인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디지털 권위주의가 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중관의 기술팩권 경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붙었는데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말들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보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다. 아니면 애플의 iOS 플랫폼이다. 아니면 콘텐츠 플랫폼이라 그래서 앱스토어에 애플 전용 플랫폼 스토어가 있고 아니면 안드로이드 전용의 구글 플랫폼이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원래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기체혁 플랫폼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기체혁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로 만나고 거기서 거래도 하고 옛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매점이 있으면 매점에서 사기도 하고 다음에 어떤 일을 같이 하자라고 약속도 하고 거기서 광고도 하고 하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기체혁 플랫폼이라는 대서 나온 말이 플랫폼인데 이것이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간이 서로 연결돼서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학교라는 플랫폼에서 뭘 한다 아니면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G7이라는 플랫폼에서 뭘 한다 아니면 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우리가 결재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뉴스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서로 연결돼서 거기서 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옛날 농경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질적이고 양적으로 변화를 해 나왔는데 결국 국제 정치라는 것은 이 플랫폼을 더 좋은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다음에 누구의 방식대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 플랫폼에서 자기의 이익을 차지해 가느냐 하는 것이 국제 정치가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그런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인간이 서로 연결하고 활동하고 거래하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공간 장소를 플랫폼, 장을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류의 역사는 이 플랫폼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땅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땅 위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그다음에 유목 활동도 하고 가축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했죠. 이 땅이라는 플랫폼에 인간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연결이 되야만 대화도 할 수 있고 물건도 팔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고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인간들이 서로 연결되는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처음 농사지을 때의 플랫폼보다 지금의 인간들이 활동하는 이 땅 위의 플랫폼을 보게 되면 연결의 종류라든가 연결의 횟수라든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연결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속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연결의 접속이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과만 연결을 하느냐 모르는 사람도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연결이 발전되어온 것이고 또 양이 늘어나는 것이 이 플랫폼 진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그 플랫폼이 주로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이 형성이 됐다면 그다음에 이 땅 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생깁니다. 땅 위에.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발전을 하면 시장 위에 인터넷 공간이 가상 공간이 또 덮었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플랫폼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농경 유목 시대에는 주로 농사지 있고 양치기하고 이런 시대에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었고 여기서 농산물이 생기면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끔씩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뭐 하는 그런 거래들이 있었는데 여튼 땅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었죠. 농업 경제 시대에는. 그다음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철도를 통해서 국토가 전반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옵니다. 땅 위에. 요즘 우리가 시장 간다 할 때 그 시장이 땅 위에 생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이 시장 위에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이게 끊겨버리면 하루라도 너무 불편해서 삭제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시장 사이버 공간이라는 이 세계의 플랫폼이 인류의 플랫폼이 진화 된 방향인데 예전에는 땅을 뺏기면 농사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엄청난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기고 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생겼는데 이 시장이 다쳐 버리면 하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뭘 살 수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생필품을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면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시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시장 위에 인터넷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 덮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끊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배달도 안 되고 주문도 요즘에는 다 상품을 사이버 공간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 생활의 핵심적인 플랫폼이 사이버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플랫폼에서 시장이라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고 시장이라는 플랫폼에서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으로 플랫폼이 21세기에 새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을 놓고 예전에는 국가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내가 더 많은 땅을 가겠다 아니면 그 땅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 땅은 코 비옥한 땅을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 내가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겠다 내가 이 시장에 필요한 자원이 많은 그런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 시장을 더 크게 우리가 부유하게 보유하겠다 했던 시기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19세기 18세기 사업 혐의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라는 것이 국제 시장으로 정착이 되면서 인터넷이 깔리고 사이버 공간이 주요한 플랫폼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놓고 국가들끼리 충돌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국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이 기술팩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랫폼과 팩권이라는 주제인데요. 팩권이라는 말은 기술팩권 경쟁이라는 지금 용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팩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까 그 땅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었던 농경 시대에는 비옥한 땅과 노동력을 확보한 국가가 주변에서 도전을 하지 못하게 완전히 제압해버렸을 때 그때 그 국가를 팩권국이라고 했습니다. 땅이라는 플랫폼을 제압한 국가를 팩권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과거의 중국제국 아니면 로마제국이 그런 형태의 팩권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주변의 유목민들이 주로 유목부족이나 세력들이 주로 도전을 해 왔는데 왜냐하면 유목부족이나 세력들은 척박한 땅과 기후족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농경이 굉장히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경제가 발달된 이런 것을 계속 침범을 하면서 약탈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걸 완전히 확 제압해버리면 그때 그거를 팩권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플랫폼을 제압한 국가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제압한 국가를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팩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 땅에서 시장으로 진화를 하죠. 땅에서 시장으로 진화를 하면서 인간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시장이 되니까 보다 넓은 시장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보다 많은 산업들이 거래가 되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부가 증진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 관리들을 국가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들이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 철도 그다음에 증기 기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등장하기 때문에 철이 많이 묻혀 있는 아니면 속산이 많이 묻혀 있는 이런 곳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게 다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다양한 유럽의 국가들이 나중에 일본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유럽과 미국과 일본 이런 국가들이 자기의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넓히기 위해서 식민지도 만들고 하면서 충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폼의 충돌이 제국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전 세계 시장을 항아로 딱 관리를 해서 제압을 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18세기 19세기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영국이 그런 팩권 국가라고 생각하는 병향이 있는데 영국이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세계의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다 제압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식민지가 굉장히 많은 넓은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개척한 강한 국가였다. 되게 그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와 중국 같은 그런 압도적인 팩권이 있었던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시장으로 바뀐 플랫폼이 또 한 번 약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미국이라는 팩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농경 경제가 농업 경제가 플랫폼을 지배하던 시대에 팩권 국가는 그 땅이라는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제압한 국가를 팩권 국가라고 했다면 이제는 세계 시장에 세계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를 팩권 국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부르게 되는 것이죠. 19세기까지는 세계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팩권 국가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그런 국가는 아니었죠. 그런데 1945년 이후에 이렇게 시장을 놓고 각자 자국의 플랫폼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제국주의적인 비극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자 자국의 시장을 가지고 더 넓힐 연시도는 그만하고 각각의 자국의 시장들을 큰야로 연결시켜서 세계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그런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를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시작을 합니다. 미국이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단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의 국가들은 제외가 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시장을 하나로 다 연결해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미국이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시장이라는 각각의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 플랫폼 오브 플랫폼, 플랫폼 및 플랫폼으로 다시 연결돼서 더 큰 세계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표준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MF라든가, 가트가 진화가 돼서 WTO, 세계 무역기구 이런 것들로 진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시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의 결과물들입니다. 어쨌든 이 국제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생겨나고 이 국제시장을 관리하는 국제법 그 다음에 규범, 제도, 표준, 세계 기축통화, 달러로 되어 있는 기축통화 이런 것들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국제시장 플랫폼을 미국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이제 팩권 국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농경제 시대에는 땅을 관리하는 팩권 국가들이 중국이나 로마 같은 제국들이 있었고 그다음 역사가 쭉 진화가 되면서 이제는 국제시장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팩권 국가로서 미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팩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제도나 규범이나 표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흔들리지 않게 이 플랫폼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인물도 생기죠.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면 시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멈추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치안이라는 기능이죠. 경찰력이 동원히 돼서 치안을 유지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국제시장도 이제 시장이 세계 시장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시장이 딱 중단되게 되면 바로 당장 우리가 수입하던 기름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전기도 못 쓰게 되고 밥도 못 주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됐는데 여기에 안정을 제공하는 미국의 기능이 바로 동맹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미일동맹, 나토 이런 미국의 군사동맹에 의해서 국제시장에 안정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계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여기에 규범과 제도와 표준 같은 것들을 미국이 제공을 하고 또 군사력을 투사해서 안정을 제공하는 그런 국가를 우리는 팩권 국가라고 하고 하나로 통합된 이 자본주의 국제시장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 리버러 인터넷에서 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하는 말로 부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시장이 멈추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같이 멈추는 그런 질서가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시장이 멈추면 원유 수입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밥도 못 짓고 반도체 공급도 안 되고 이런 굉장히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이죠. 시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나 중국의 팩권을 팍스 로마나 팍스 시리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팩권이라는 개념도 좀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지나하면서 팩권의 성격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하나로 연결된 국제시장이 공상권이 무너지고 냉전이 와해가 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로 글로벌 플랫폼이 됐습니다. 20세 후반부터. 세계 시장이 그야말로 하나로 연결됐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바로 인터넷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위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깔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던 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전통적인 시장에서 하던 일들을 상당 부분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옮겨와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는 것도 예전에는 종이에 써서 편지를 보내면 우편 배달부가 땅 위에서 이동해 가지고 날러지고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라는 형태로 바로 보내고 그다음에 물건을 주문하는 것도 백화전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 공간에서 더 많이 사고 영화를 보는 것도 극장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영화를 보게 되고 결제를 하는 것도 돈을 내는 것도 직접 가서 돈을 안 내고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고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시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이라는 플랫폼에서 시장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시장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주요 생활무대를 옮겨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터넷 디지털 기술 혁명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국가들이 깔고 경영하기 시작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창구가 됐습니다만 약간 다른 형태로 국가들마다 플랫폼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중국의 기업들이죠. 마찬가지 좀 비슷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플랫폼 기업은 많이 요즘에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인데 이 플랫폼이 인간생활의 주요한 무대가 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중국 기업만 중국의 플랫폼을 깔 수 있게 그렇게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합니다. 실제로 중국 가보시면 이런 앱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접속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중국은 중국 안에는 중국 플랫폼 기업만 허용을 하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넘는 인구가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남기겠죠. 거래했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 왔다갔다한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뭘 써서 남겼으면 남긴 기록 사진과 관련된 기록들 이런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중국의 플랫폼 위에서 떠다닐 겁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그야말로 빅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만큼 빅 데이터를 갖게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중국 시장에 굉장히 선진적인 통신기술이 나와서 중국의 싸버 공간을 다 깔아버렸다. 바이든,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기업들.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다음에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중국이 개발을 해서 중국 시장에 21세기 디지털 플랫폼을 다 깔았다. 라고 했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좀 무시무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생겨나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중국 공산당에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권위주의화 되는 것인데 중국이 그런 기술들을 갖기 시작하고 빅 데이터를 얻고 이 중국의 기술과 통신망이 미국보다 먼저, 미국의 기업보다 먼저 전 세계에 깔리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조금 옛날과 다른 종류의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옛날과 다른 종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국제 실서라는 하나로 연결된 세계 시장 위에 디지털 플랫폼이 하나 더 깔리고 그럼 이 디지털 플랫폼이 주요한 인간의 사과를 공간이 됐을 때 이것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위협도 탄생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바뀌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라는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전체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플랫폼은 세계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개방된 자유로운 그런 질서라고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디지털, 이 사이버 공간이 이 위에 깔리면서 중국식의 어떤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이 사이버 공간이 세계 표진이 된다면 이 질서를 우리는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라고 부르기 보다는 전체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에 가까운 질서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로 진화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지만 중국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새로운 디지털 강국이 등장하면서 이 질서를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가 아니라 전체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 틀을 바꿀 수 있는 기술과 사건들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아까 화웨이라는 기업을 제재를 했습니다만 화웨이가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는 5G 통신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t 기술 그리고 중국이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됐는데 자유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으로 발전을 하는 경제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중국의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21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G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분량의 영화를 4초 이내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굉장한 고속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격면이나 기술력면에서 가장 앞전화가 가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입니다. 중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겠죠. 그다음에 5G라는 통신망이 중국 전체에 깔리고 또 중국 주변 국가들한테 계속 이렇게 깔리게 되면 이 통신망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쭉 붙 됐죠. 결제 시스템도 붙을 타고 이 통신망을 타고 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길 거고 통신망에서 날아다니는 드론도 있을 테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나 기계들로부터 정보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정보가 10억이 넘는 인구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데이터를 자꾸 집어넣어서 인간과 비슷한 진흙을 갖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고도로 인간의 정신 노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생기겠죠. 빅데이터가 많은 국가일수록 인공지능을 보다 고도화 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야지 트레이닝을 보다 고도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G가 화회에 의해서 통신망이 깔리고 중국 전체에 깔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러면 중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사회를 통제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생깁니다. 거기다 이제 양자 컴퓨팅, 컨텀 컴퓨팅이라는 기수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양자 컴퓨팅 기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컴퓨팅을 갖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예를 들어서 슈퍼 컴퓨터가 며칠에 걸려서 해야 될 계산을 몇 분 안에 해내는 그런 아주 고성료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중국이 갖게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앞전화가니까 우리 거 먼저 깔자 하고 화회의가 치고 나온 겁니다. 한국도 우리 5G만 깔고 독일도 깔고 1대1로라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에도 화회의 위로 다 깔아버리면 일단 중국 통신회사에 네트워크가 깔리고 이 기술은 아직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는 중국만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망을 깔질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위에 중국의 서비스 회사들이 다 붙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다 중국 기업과 그 기업의 상위에서 컨트롤하는 공산당으로 데이터들이 다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 먼저 치고 나온 중국의 5G만이 깔리고 그 위에 중국 기업들의 서비스 망이 다 달리고 한국의 기업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5G망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다 중국에 관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찌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G가 중국 기업에 의해서 먼저 깔리고 그것이 중국걸로 깔리는 것을 미국은 빨리 이 시점에서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만들어 놓았던 세계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섭시간에 중국의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 5G 플랫폼에 깔리는 산업이나 기술이나 사업들은 우리가 많이 듣는 무인자동차, 드론, 스마트 CT, IoT, 인터넷 위에 기계들이 서로 다 연결되고 사람도 연결될 수 있는 기술들이죠. 스마트 CT 안에 들어가면 IoT 기능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서 작동하고 데이터들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사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이 교통, 의료, 농업, 공공 서비스 이런 데에 쫙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우리의 인간 생활에 대부분을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중국이 자국기업의 기술과 망을 가지고 전세계를 깔아버리고 그 위에 중국의 기업들 것이 서비스나 제품들이 먼저 다 깔리고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표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국제법, 국제 주범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다 받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소위 말하는 전체중이 디지털 국제 질서로 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아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인지주의국과 중국이 21세기 디지털 국제 질서의 팩공국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과연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식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마음 넣고 생산을 해내고 우리가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 이거는 우리 팩권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자유주의, 민주주의적인 형태의 국제 질서를 전체중의 형태로 바꾸려는 중국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막아야 된다. 빨리 중국의 5G 통신 많이 깔리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늦춰야 된다. 그리고 이쪽 자유주의형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형의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자유주의 5G 플랫폼이 생길 때까지 중국을 어느 정도 묶어놓자 하는 것들이 미국의 지금의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질서, 자유주의적인 5G만 5G가 나오면 그 다음에 6G가 되고 7G가 되고 계속 제네레이션이 바뀌면서 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를 통해서 흘러다니겠는데 이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위에서 평소대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질서가 형성되어 나가면 소위 말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규범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민주적이고 개방된 질서 안에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질서가 된다면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질서의 연속이고 여기서의 팩권 국가는 그대로 미국으로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위의 디지털 국제 질서를 중국에 표준과 중국의 기술과 중국의 산업으로 다 깔아버리면 이거는 중국이라는 공산당이 중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다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디지털 국제 질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팩권에서 자연스럽게 중국 팩권 질서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서방 국가나 한국, 일본을 포함한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 팩권 질서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플랫폼을 중국의 플랫폼에 접속되지 않은 아니면 접속을 상당히 줄인 다른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두 개의 플랫폼으로 디커플링을 찍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중국 중심의 디지털 국제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유주의적인 디지털 국제 질서를 새롭게 하나 만드는 그런 작업을 디커플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들이 다 미국의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예의의 5G 통신 네트워크가 먼저 전 세계에 깔리기 전에 화예의를 뭐 이 시천말로 여기서 죽여버리자. 화예의가 여기서 빨리 나가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화예의의 상품들은 못 쓰게 하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화예의 거 쓰지 마라. 이거는 안보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죠. 5G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깔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국의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들이 여기에 다 깔리고 결제 시스템 마저도 중국의 결제 시스템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달라가 기축 통화가 아닌 중국의 디지털 기축 통화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화예의를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플랫폼 회사 위챗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플랫폼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출시키고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중국의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이버 플랫폼과 관련된 앞서 나가는 기업과 기술을 다 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부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데이터들을 다 포세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굉장히 고속능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티피셜 인테리언스나 아니면 통신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중국이 제조 2025에서 반도체 기술을 2025년까지 70% 국산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험과 노후화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돈을 퍼부어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반도체 기술들은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는 국가들 이 반도체 기술들이 되게 좋습니다.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TSMC라고 하는 대만의 기업이 이 부분에서 뭐 거의 선두 주자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정제도 굉장히 좋은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을 중국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이 자기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즉 디지털 공간의 플랫폼을 중국이 선점하는 것을 다 차단을 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나 지식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학생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미국에 와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 기술들을 자꾸 중국으로 빼나가게 되면 이런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니까 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가 스파이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을 계속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통제의 노력들이 2020년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한 사람들을 퇴출시키거나 다양한 형태의 스파이 활동들이 중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학생들도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중국 유학생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제재를 하고 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통로도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까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디지털 민주주의가 아니라 디지털 권위주의로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라든가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다양한 장점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됐지 모른다.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디지털 권위주의로 가니까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이렇게 뭉쳐야 된다는 그런 답론을 미국이 퍼트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민주주의들 국가끼리 한번 연합을 맺어보자 라고 했던 시도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코드라는 것도 그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G7도 그런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 디지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10개국이 모여서 어떤 협의차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도 다 이런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들 모임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표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에 클린 네트워크라는 것을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클린 네트워크는 역시 중국의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이 땅이라는 플랫폼 땅 위에서 농사도 짓고 유목생활됐던 플랫폼에서 시장이라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그 땅 위에 제도와 철도 자동차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형태의 시장 전국적인 단위의 시장으로 플랫폼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세계 시장으로 되는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으로 바뀌고 이 질서를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세계 시장 위에 디지털 플랫폼이 다시 또 하나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또 인간 생활에 거의 중요한 활동들을 다 디지털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을 중국이 권위주의인적인 형태로 전체적인 형태로 장악하지 못하게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들을 모아서 견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팩권 경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한국이 대응하는 방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중국의 표준과 그다음에 중국 경제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모여있는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느냐. 즉 중국 팩권 안으로 들어가느냐 미국 팩권 속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한국의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안에 한국을 집어넣고 또 이 안에 대만도 집어넣고 해서 미국과 같이 가는 쪽으로 계속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죠. 한국은 중국 시장이 워낙 한국에게 있어도 중요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쉽게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을 안 하면 안 될까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이 인간세월의 중심으로 전 세계에 깔리기 때문에 어느 쪽 플랫폼을 선택하느냐가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는 중국이랑 하고 안보는 미국이랑 하자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중국이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모두 다 하나의 세계 시장 안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이론이었을 경우에는 중국하고는 경제하고 미국하고는 안보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만 따로 경제가 돌아가고 생활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플랫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디지털 플랫폼에 안정을 제공하고 어떤 다른 나라가 와서 침략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안보가 되는 것이죠. 시장을 디지털 플랫폼을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미국 보고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미경주.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한다는 얘기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가 미국과 같은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자유주의의 플랫폼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이 자유주의의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결국은 한미동맥 중심으로 해서 갖추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맥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어느 쪽의 플랫폼을 선택해야 될 것이 자유에 대한 답은 상당히 자명하게 나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방향은 자유주의적인 개방된 글로벌 플랫폼 질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중국도 궁극적으로 글로벌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계이지하고 중국과 계속 협력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도 미국이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는 그 공급망 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중국과 완전히 결현를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중국이랑 협력할 뿐여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구 변화문제라든가 문화교류.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모든 걸 끊을 필요는 없고 또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원별로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가 우리한테 걸려 있는데 북한은 지금 경제 제지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해야 만 경제 제재가 풀릴 텐데 핵을 포기하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북한이.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랑 같이 가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북한이 중국 플랫폼에 접속을 해버리면 그런 뉴욕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북한에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화될 수 있는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의 종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런 북한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국의 성남한 도전 화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미중 기술 패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전부고요. 가급적이면 좀 쉽게 풀어서 테크놀로지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쉽게 풀어서 미중 기술 패권이라는 것이 과거의 패권적인 충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중국의 패권과 미국의 패권이 가져오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쉽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 구암말 때 우리가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것을 쫓아가지 못해서 한국에게 비극이 닥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런 급격하게 변화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의 운명이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일상생활의 미처의 영향이 매우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국제 일상 변화와 테크놀로제 변화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 강의를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중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굳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 미중기술패권경쟁이라는 말씀을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구한 말때 19세기 말 구한 말때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세상의 변화의 소용도리에 휩쓸려서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산업화, 철도,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막 바꾸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드들도 그 세계의 변화를 잘 못 따라가서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았었는데요. 지금 현재가 그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주 기술 팩권 경제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증기기관, 산업화, 철도, 기계화된 공장, 노동자의 등장,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전혀 새로운 그런 세상이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희 말하는 5G이라는 통신과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또 어떤 형태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고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경쟁과 일종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 미주 기술 팩권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어서 그런 우선 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018년부터 트럼핑 정부가 들어서도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최악의 시작을 했는데 제재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방위적인 제재가 아니라 특정 기업과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를 취했습니다. 2018년 4월에 GT이라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통신장비 업체 GT를 제재를 가해서 미국의 콜컴이라는 기업하고 예를 들면 한 7년 동안 거래를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방 또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2019년에 미국의 상무부가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화웨이라는 중국의 기업을 또 제재를 가했는데 화웨이는 뒤에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통신장비 업체로서 5G, 5세대 통신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5G라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 스마트폰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이런 네트워크들,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설치하고 하는 업체가 화웨이 입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걸었죠. 그다음에 2020년 9월에 또 많이 중국을 가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챗이라는 중국의 SNS 모바일 메싱저 앱이 있는데 위챗이 미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챗 사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 들어가시면 틱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소위 말하는 짧은 앱을 가지고 자기들이 춤을 춘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앱이 있는데 틱톡도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 있는 중국 교포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만 위챗과 틱톡도 다운로드를 금지를 했죠. 왜 금지를 했느냐 초면상의 이유는 국가안보에 대단한 위협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고 앱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의 게이터들이 다 뺏길 수 있다 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바이든 대통령으로 행정부가 넘어갔는데 2021년 2월 25일에 또 몇 개의 기술과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에 비슷한 행정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여기 보이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전 세계에 공급이 되는데 공급이 되는 공급망을 중국은 좀 제외시키자 우리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공급되는 공급망을 새로 재설정해보자 라는 것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에 조금 전이죠. 그때 역시 중국의 드론기업하고 반도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특재를 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반도체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5G 이동통신 안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3월에 최근에도 언론의 보도가 됐습니다만 코드라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내 나라가 참여하는 회담이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 5G 통신 장보병 또 역시 반도체가 나오죠. 반도체하고 이런 기술들을 수출 금지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에도 또 재재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화웨이하고 GT 같은 이런 이동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트럼펭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런 재재와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느냐 만약에 중국의 힘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면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다방면에 걸쳐서 중국에 대한 재재가 시작이 됐었어야 맞다고 보입니다.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세계 수출 시장 점류일 1위 품목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미 중국은 2012년부터 통계에 있어서 세계 1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2, 2013, 2014 계속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세계 수출 시장 점류일 1위를 하는 품목이 저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중국이 2012년도에 보더라도. 그런데 저때는 오히려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기수도 배워가고 많은 유학생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이런 합작 기업도 많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2018년 경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갤럽에서 조성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대국이 어느 나라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온 것을 그래프로 맞는 것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미 2008년부터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잘 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미중관계가 경제적인 관계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많았고 2018년이 되어야 트럼프 행정부에서 견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까지 하나는 공화당이고 하나는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이 양당이 당에 상관없이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것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인데 유럽에서도 이미 2010년 경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뛰어넘은 경제대국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전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업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중관의 기술팩권경제이라는 엄청난 그런 용어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국제정치와 한국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특정한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10년 이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2015년경부터 이런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중국 제조 2025라는 중국의 야심천 계획입니다. Made in China, 중국 제조 2025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5년에 당시 리컷 창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 안에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10대 핵심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업들을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들이 여기 다 올라가 있고 중요한 내용은 2025년까지 국산화유를 핵심 기술에 국산화유를 7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표준 2035라는 것도 발표한 예정인데요. 중국 표준 2035라는 것은 이 핵심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스탠다드,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 기술들을 세계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것인데 이 표준을 다 중국식 표준으로 가져가겠다 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중국 표준 2035라는 건데 이것도 좀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제조 2025가 미국을 자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하고 AI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하고 AI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을 자극하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 전에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미국의 기업도 들어가고 소방의 문화가 들어가고 하면 중국이 자연스럽게 자유화가 되고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중국이 갖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가면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된다는 그런 상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얼굴을 기계들이 인식하고 그 인식된 데이터를 다시 정보나 정보당국이나 아니면 경찰 이런 대로 보내고 사람들 계속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안면 인식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이런 기능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능들이 생기면서 중국에서 공산당의 중앙에서 중국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권위주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죠.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니까 중국이 중앙에서 공산당에서 중국 인민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용의해진 것입니다.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도입한 시스템 중에 사회신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신용 시스템은 중국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점들을 부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점이 A급이고 이 사람은 위험도가 높은 D급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관리도 하고 보상도 하고 처벌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중국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중국의 구경기업이 GT컴이라는 것이 있는데 GT컴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알리바바라는 중국의 기업하고 전략적 제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들을 중국에서 중앙에서 당에서 다 가져와 가지고 중국 인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디지털 권위주의가 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유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중관의 기술팩권 경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붙었는데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말들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보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다. 아니면 애플의 iOS 플랫폼이다. 아니면 콘텐츠 플랫폼이라 그래서 앱스토어에 애플 전용 플랫폼 스토어가 있고 아니면 안드로이드 전용의 구글 플랫폼이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원래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기체혁 플랫폼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기체혁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로 만나고 거기서 거래도 하고 옛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매점이 있으면 매점에서 사기도 하고 다음에 어떤 일을 같이 하자라고 약속도 하고 거기서 광고도 하고 하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기체혁 플랫폼이라는 대서 나온 말이 플랫폼인데 이것이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간이 서로 연결돼서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학교라는 플랫폼에서 뭘 한다 아니면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G7이라는 플랫폼에서 뭘 한다 아니면 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우리가 결재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뉴스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서로 연결돼서 거기서 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옛날 농경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질적이고 양적으로 변화를 해 나왔는데 결국 국제 정치라는 것은 이 플랫폼을 더 좋은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다음에 누구의 방식대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 플랫폼에서 자기의 이익을 차지해 가느냐 하는 것이 국제 정치가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그런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인간이 서로 연결하고 활동하고 거래하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공간 장소를 플랫폼, 장을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인류의 역사는 이 플랫폼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땅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땅 위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그다음에 유목 활동도 하고 가축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했죠. 이 땅이라는 플랫폼에 인간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연결이 되야만 대화도 할 수 있고 물건도 팔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고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인간들이 서로 연결되는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처음 농사지을 때의 플랫폼보다 지금의 인간들이 활동하는 이 땅 위의 플랫폼을 보게 되면 연결의 종류라든가 연결의 횟수라든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연결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속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연결의 접속이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과만 연결을 하느냐 모르는 사람도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연결이 발전되어온 것이고 또 양이 늘어나는 것이 이 플랫폼 진화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그 플랫폼이 주로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이 형성이 됐다면 그다음에 이 땅 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생깁니다. 땅 위에.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발전을 하면 시장 위에 인터넷 공간이 가상 공간이 또 덮었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플랫폼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농경 유목 시대에는 주로 농사지 있고 양치기하고 이런 시대에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었고 여기서 농산물이 생기면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끔씩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뭐 하는 그런 거래들이 있었는데 여튼 땅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었죠. 농업 경제 시대에는. 그다음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철도를 통해서 국토가 전반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옵니다. 땅 위에. 요즘 우리가 시장 간다 할 때 그 시장이 땅 위에 생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이 시장 위에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이게 끊겨버리면 하루라도 너무 불편해서 삭제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시장 사이버 공간이라는 이 세계의 플랫폼이 인류의 플랫폼이 진화 된 방향인데 예전에는 땅을 뺏기면 농사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엄청난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기고 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생겼는데 이 시장이 다쳐 버리면 하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뭘 살 수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생필품을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면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시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시장 위에 인터넷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 덮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끊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배달도 안 되고 주문도 요즘에는 다 상품을 사이버 공간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 생활의 핵심적인 플랫폼이 사이버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플랫폼에서 시장이라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고 시장이라는 플랫폼에서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으로 플랫폼이 21세기에 새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을 놓고 예전에는 국가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내가 더 많은 땅을 가겠다 아니면 그 땅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 땅은 코 비옥한 땅을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 내가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겠다 내가 이 시장에 필요한 자원이 많은 그런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 시장을 더 크게 우리가 부유하게 보유하겠다 했던 시기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19세기 18세기 사업 혐의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라는 것이 국제 시장으로 정착이 되면서 인터넷이 깔리고 사이버 공간이 주요한 플랫폼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놓고 국가들끼리 충돌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국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이 기술팩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랫폼과 팩권이라는 주제인데요. 팩권이라는 말은 기술팩권 경쟁이라는 지금 용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팩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까 그 땅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었던 농경 시대에는 비옥한 땅과 노동력을 확보한 국가가 주변에서 도전을 하지 못하게 완전히 제압해버렸을 때 그때 그 국가를 팩권국이라고 했습니다. 땅이라는 플랫폼을 제압한 국가를 팩권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과거의 중국제국 아니면 로마제국이 그런 형태의 팩권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주변의 유목민들이 주로 유목부족이나 세력들이 주로 도전을 해 왔는데 왜냐하면 유목부족이나 세력들은 척박한 땅과 기후족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농경이 굉장히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경제가 발달된 이런 것을 계속 침범을 하면서 약탈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걸 완전히 확 제압해버리면 그때 그거를 팩권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플랫폼을 제압한 국가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제압한 국가를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팩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 땅에서 시장으로 진화를 하죠. 땅에서 시장으로 진화를 하면서 인간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시장이 되니까 보다 넓은 시장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보다 많은 산업들이 거래가 되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부가 증진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 관리들을 국가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들이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 철도 그다음에 증기 기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등장하기 때문에 철이 많이 묻혀 있는 아니면 속산이 많이 묻혀 있는 이런 곳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게 다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다양한 유럽의 국가들이 나중에 일본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유럽과 미국과 일본 이런 국가들이 자기의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넓히기 위해서 식민지도 만들고 하면서 충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폼의 충돌이 제국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전 세계 시장을 항아로 딱 관리를 해서 제압을 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18세기 19세기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영국이 그런 팩권 국가라고 생각하는 병향이 있는데 영국이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세계의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다 제압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식민지가 굉장히 많은 넓은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개척한 강한 국가였다. 되게 그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와 중국 같은 그런 압도적인 팩권이 있었던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시장으로 바뀐 플랫폼이 또 한 번 약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미국이라는 팩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농경 경제가 농업 경제가 플랫폼을 지배하던 시대에 팩권 국가는 그 땅이라는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제압한 국가를 팩권 국가라고 했다면 이제는 세계 시장에 세계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를 팩권 국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부르게 되는 것이죠. 19세기까지는 세계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팩권 국가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도 그런 국가는 아니었죠. 그런데 1945년 이후에 이렇게 시장을 놓고 각자 자국의 플랫폼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제국주의적인 비극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자 자국의 시장을 가지고 더 넓힐 연시도는 그만하고 각각의 자국의 시장들을 큰야로 연결시켜서 세계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그런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를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시작을 합니다. 미국이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단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의 국가들은 제외가 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시장을 하나로 다 연결해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미국이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시장이라는 각각의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 플랫폼 오브 플랫폼, 플랫폼 및 플랫폼으로 다시 연결돼서 더 큰 세계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표준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MF라든가, 가트가 진화가 돼서 WTO, 세계 무역기구 이런 것들로 진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시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의 결과물들입니다. 어쨌든 이 국제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생겨나고 이 국제시장을 관리하는 국제법 그 다음에 규범, 제도, 표준, 세계 기축통화, 달러로 되어 있는 기축통화 이런 것들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국제시장 플랫폼을 미국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이제 팩권 국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농경제 시대에는 땅을 관리하는 팩권 국가들이 중국이나 로마 같은 제국들이 있었고 그다음 역사가 쭉 진화가 되면서 이제는 국제시장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팩권 국가로서 미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팩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제도나 규범이나 표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흔들리지 않게 이 플랫폼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인물도 생기죠.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면 시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멈추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치안이라는 기능이죠. 경찰력이 동원히 돼서 치안을 유지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국제시장도 이제 시장이 세계 시장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시장이 딱 중단되게 되면 바로 당장 우리가 수입하던 기름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전기도 못 쓰게 되고 밥도 못 주면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됐는데 여기에 안정을 제공하는 미국의 기능이 바로 동맹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미일동맹, 나토 이런 미국의 군사동맹에 의해서 국제시장에 안정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계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여기에 규범과 제도와 표준 같은 것들을 미국이 제공을 하고 또 군사력을 투사해서 안정을 제공하는 그런 국가를 우리는 팩권 국가라고 하고 하나로 통합된 이 자본주의 국제시장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 리버러 인터넷에서 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하는 말로 부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시장이 멈추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같이 멈추는 그런 질서가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시장이 멈추면 원유 수입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밥도 못 짓고 반도체 공급도 안 되고 이런 굉장히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이죠. 시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나 중국의 팩권을 팍스 로마나 팍스 시리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팩권이라는 개념도 좀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지나하면서 팩권의 성격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하나로 연결된 국제시장이 공상권이 무너지고 냉전이 와해가 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로 글로벌 플랫폼이 됐습니다. 20세 후반부터. 세계 시장이 그야말로 하나로 연결됐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바로 인터넷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위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깔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던 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전통적인 시장에서 하던 일들을 상당 부분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옮겨와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는 것도 예전에는 종이에 써서 편지를 보내면 우편 배달부가 땅 위에서 이동해 가지고 날러지고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라는 형태로 바로 보내고 그다음에 물건을 주문하는 것도 백화전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 공간에서 더 많이 사고 영화를 보는 것도 극장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영화를 보게 되고 결제를 하는 것도 돈을 내는 것도 직접 가서 돈을 안 내고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고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시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이라는 플랫폼에서 시장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시장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주요 생활무대를 옮겨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터넷 디지털 기술 혁명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국가들이 깔고 경영하기 시작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창구가 됐습니다만 약간 다른 형태로 국가들마다 플랫폼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중국의 기업들이죠. 마찬가지 좀 비슷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플랫폼 기업은 많이 요즘에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인데 이 플랫폼이 인간생활의 주요한 무대가 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중국 기업만 중국의 플랫폼을 깔 수 있게 그렇게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합니다. 실제로 중국 가보시면 이런 앱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접속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중국은 중국 안에는 중국 플랫폼 기업만 허용을 하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넘는 인구가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남기겠죠. 거래했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이 왔다갔다한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뭘 써서 남겼으면 남긴 기록 사진과 관련된 기록들 이런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중국의 플랫폼 위에서 떠다닐 겁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그야말로 빅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만큼 빅 데이터를 갖게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중국 시장에 굉장히 선진적인 통신기술이 나와서 중국의 싸버 공간을 다 깔아버렸다. 바이든,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기업들.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다음에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중국이 개발을 해서 중국 시장에 21세기 디지털 플랫폼을 다 깔았다. 라고 했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좀 무시무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생겨나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중국 공산당에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권위주의화 되는 것인데 중국이 그런 기술들을 갖기 시작하고 빅 데이터를 얻고 이 중국의 기술과 통신망이 미국보다 먼저, 미국의 기업보다 먼저 전 세계에 깔리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조금 옛날과 다른 종류의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옛날과 다른 종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국제 실서라는 하나로 연결된 세계 시장 위에 디지털 플랫폼이 하나 더 깔리고 그럼 이 디지털 플랫폼이 주요한 인간의 사과를 공간이 됐을 때 이것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위협도 탄생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바뀌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라는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전체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플랫폼은 세계 시장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개방된 자유로운 그런 질서라고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디지털, 이 사이버 공간이 이 위에 깔리면서 중국식의 어떤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이 사이버 공간이 세계 표진이 된다면 이 질서를 우리는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라고 부르기 보다는 전체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에 가까운 질서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로 진화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지만 중국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새로운 디지털 강국이 등장하면서 이 질서를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가 아니라 전체주의 디지털 국제 실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 틀을 바꿀 수 있는 기술과 사건들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아까 화웨이라는 기업을 제재를 했습니다만 화웨이가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는 5G 통신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t 기술 그리고 중국이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됐는데 자유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으로 발전을 하는 경제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중국의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21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G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분량의 영화를 4초 이내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굉장한 고속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격면이나 기술력면에서 가장 앞전화가 가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입니다. 중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겠죠. 그다음에 5G라는 통신망이 중국 전체에 깔리고 또 중국 주변 국가들한테 계속 이렇게 깔리게 되면 이 통신망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쭉 붙 됐죠. 결제 시스템도 붙을 타고 이 통신망을 타고 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길 거고 통신망에서 날아다니는 드론도 있을 테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나 기계들로부터 정보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정보가 10억이 넘는 인구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데이터를 자꾸 집어넣어서 인간과 비슷한 진흙을 갖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고도로 인간의 정신 노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생기겠죠. 빅데이터가 많은 국가일수록 인공지능을 보다 고도화 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야지 트레이닝을 보다 고도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G가 화회에 의해서 통신망이 깔리고 중국 전체에 깔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러면 중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사회를 통제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생깁니다. 거기다 이제 양자 컴퓨팅, 컨텀 컴퓨팅이라는 기수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양자 컴퓨팅 기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컴퓨팅을 갖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예를 들어서 슈퍼 컴퓨터가 며칠에 걸려서 해야 될 계산을 몇 분 안에 해내는 그런 아주 고성료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중국이 갖게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앞전화가니까 우리 거 먼저 깔자 하고 화회의가 치고 나온 겁니다. 한국도 우리 5G만 깔고 독일도 깔고 1대1로라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에도 화회의 위로 다 깔아버리면 일단 중국 통신회사에 네트워크가 깔리고 이 기술은 아직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는 중국만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망을 깔질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위에 중국의 서비스 회사들이 다 붙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다 중국 기업과 그 기업의 상위에서 컨트롤하는 공산당으로 데이터들이 다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 먼저 치고 나온 중국의 5G만이 깔리고 그 위에 중국 기업들의 서비스 망이 다 달리고 한국의 기업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5G망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다 중국에 관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찌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G가 중국 기업에 의해서 먼저 깔리고 그것이 중국걸로 깔리는 것을 미국은 빨리 이 시점에서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만들어 놓았던 세계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섭시간에 중국의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 5G 플랫폼에 깔리는 산업이나 기술이나 사업들은 우리가 많이 듣는 무인자동차, 드론, 스마트 CT, IoT, 인터넷 위에 기계들이 서로 다 연결되고 사람도 연결될 수 있는 기술들이죠. 스마트 CT 안에 들어가면 IoT 기능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서 작동하고 데이터들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사는 것이죠. 이런 기술들이 교통, 의료, 농업, 공공 서비스 이런 데에 쫙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우리의 인간 생활에 대부분을 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중국이 자국기업의 기술과 망을 가지고 전세계를 깔아버리고 그 위에 중국의 기업들 것이 서비스나 제품들이 먼저 다 깔리고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표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국제법, 국제 주범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다 받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소위 말하는 전체중이 디지털 국제 질서로 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아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인지주의국과 중국이 21세기 디지털 국제 질서의 팩공국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과연 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프라이버식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마음 넣고 생산을 해내고 우리가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 이거는 우리 팩권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자유주의, 민주주의적인 형태의 국제 질서를 전체중의 형태로 바꾸려는 중국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막아야 된다. 빨리 중국의 5G 통신 많이 깔리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늦춰야 된다. 그리고 이쪽 자유주의형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형의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자유주의 5G 플랫폼이 생길 때까지 중국을 어느 정도 묶어놓자 하는 것들이 미국의 지금의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질서, 자유주의적인 5G만 5G가 나오면 그 다음에 6G가 되고 7G가 되고 계속 제네레이션이 바뀌면서 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들이 여기를 통해서 흘러다니겠는데 이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위에서 평소대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질서가 형성되어 나가면 소위 말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규범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민주적이고 개방된 질서 안에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질서가 된다면 자유주의 디지털 국제 질서의 연속이고 여기서의 팩권 국가는 그대로 미국으로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위의 디지털 국제 질서를 중국에 표준과 중국의 기술과 중국의 산업으로 다 깔아버리면 이거는 중국이라는 공산당이 중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다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디지털 국제 질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팩권에서 자연스럽게 중국 팩권 질서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서방 국가나 한국, 일본을 포함한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 팩권 질서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플랫폼을 중국의 플랫폼에 접속되지 않은 아니면 접속을 상당히 줄인 다른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두 개의 플랫폼으로 디커플링을 찍힐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디커플링이라는 말은 중국 중심의 디지털 국제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유주의적인 디지털 국제 질서를 새롭게 하나 만드는 그런 작업을 디커플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들이 다 미국의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예의의 5G 통신 네트워크가 먼저 전 세계에 깔리기 전에 화예의를 뭐 이 시천말로 여기서 죽여버리자. 화예의가 여기서 빨리 나가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화예의의 상품들은 못 쓰게 하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화예의 거 쓰지 마라. 이거는 안보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죠. 5G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깔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국의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들이 여기에 다 깔리고 결제 시스템 마저도 중국의 결제 시스템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달라가 기축 통화가 아닌 중국의 디지털 기축 통화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화예의를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플랫폼 회사 위챗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플랫폼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출시키고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중국의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이버 플랫폼과 관련된 앞서 나가는 기업과 기술을 다 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부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데이터들을 다 포세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굉장히 고속능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티피셜 인테리언스나 아니면 통신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중국이 제조 2025에서 반도체 기술을 2025년까지 70% 국산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험과 노후화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돈을 퍼부어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반도체 기술들은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는 국가들 이 반도체 기술들이 되게 좋습니다.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TSMC라고 하는 대만의 기업이 이 부분에서 뭐 거의 선두 주자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정제도 굉장히 좋은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을 중국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이 자기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즉 디지털 공간의 플랫폼을 중국이 선점하는 것을 다 차단을 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나 지식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학생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미국에 와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 기술들을 자꾸 중국으로 빼나가게 되면 이런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니까 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가 스파이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을 계속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통제의 노력들이 2020년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한 사람들을 퇴출시키거나 다양한 형태의 스파이 활동들이 중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학생들도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중국 유학생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제재를 하고 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통로도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까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디지털 민주주의가 아니라 디지털 권위주의로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라든가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다양한 장점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됐지 모른다.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디지털 권위주의로 가니까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이렇게 뭉쳐야 된다는 그런 답론을 미국이 퍼트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민주주의들 국가끼리 한번 연합을 맺어보자 라고 했던 시도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코드라는 것도 그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G7도 그런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 디지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10개국이 모여서 어떤 협의차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도 다 이런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들 모임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표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에 클린 네트워크라는 것을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클린 네트워크는 역시 중국의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이 땅이라는 플랫폼 땅 위에서 농사도 짓고 유목생활됐던 플랫폼에서 시장이라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그 땅 위에 제도와 철도 자동차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형태의 시장 전국적인 단위의 시장으로 플랫폼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세계 시장으로 되는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으로 바뀌고 이 질서를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세계 시장 위에 디지털 플랫폼이 다시 또 하나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또 인간 생활에 거의 중요한 활동들을 다 디지털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을 중국이 권위주의인적인 형태로 전체적인 형태로 장악하지 못하게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들을 모아서 견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팩권 경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한국이 대응하는 방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중국의 표준과 그다음에 중국 경제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모여있는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느냐. 즉 중국 팩권 안으로 들어가느냐 미국 팩권 속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한국의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안에 한국을 집어넣고 또 이 안에 대만도 집어넣고 해서 미국과 같이 가는 쪽으로 계속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죠. 한국은 중국 시장이 워낙 한국에게 있어도 중요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쉽게 중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을 안 하면 안 될까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이 인간세월의 중심으로 전 세계에 깔리기 때문에 어느 쪽 플랫폼을 선택하느냐가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는 중국이랑 하고 안보는 미국이랑 하자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중국이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모두 다 하나의 세계 시장 안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이론이었을 경우에는 중국하고는 경제하고 미국하고는 안보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만 따로 경제가 돌아가고 생활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플랫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디지털 플랫폼에 안정을 제공하고 어떤 다른 나라가 와서 침략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안보가 되는 것이죠. 시장을 디지털 플랫폼을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미국 보고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미경주.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한다는 얘기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가 미국과 같은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자유주의의 플랫폼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이 자유주의의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결국은 한미동맥 중심으로 해서 갖추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맥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어느 쪽의 플랫폼을 선택해야 될 것이 자유에 대한 답은 상당히 자명하게 나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방향은 자유주의적인 개방된 글로벌 플랫폼 질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중국도 궁극적으로 글로벌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계이지하고 중국과 계속 협력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도 미국이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는 그 공급망 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중국과 완전히 결현를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중국이랑 협력할 뿐여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구 변화문제라든가 문화교류.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모든 걸 끊을 필요는 없고 또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원별로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가 우리한테 걸려 있는데 북한은 지금 경제 제지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해야 만 경제 제재가 풀릴 텐데 핵을 포기하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북한이.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랑 같이 가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북한이 중국 플랫폼에 접속을 해버리면 그런 뉴욕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북한에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화될 수 있는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의 종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런 북한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국의 성남한 도전 화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미중 기술 패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전부고요. 가급적이면 좀 쉽게 풀어서 테크놀로지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쉽게 풀어서 미중 기술 패권이라는 것이 과거의 패권적인 충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중국의 패권과 미국의 패권이 가져오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쉽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세기말 구암말 때 우리가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것을 쫓아가지 못해서 한국에게 비극이 닥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런 급격하게 변화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의 운명이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일상생활의 미처의 영향이 매우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국제 일상 변화와 테크놀로제 변화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 강의를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